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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494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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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장X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볍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
제542조는 보상관계(기본관계)의 항변만 허용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