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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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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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장X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볍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
제542조는 보상관계(기본관계)의 항변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