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저당권 말소보다 선이행이다.
문장X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변제가 선이행이다.
대판 69다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