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임차인 소유의 동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문장X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떼어 갈 수 있는 동산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정착물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므로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부동산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