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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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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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토교통부장관 입안: 국가계획 관련·둘 이상 시도에 걸친 지역지구구역/사업·조정요구 미이행.
문장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과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법 제24조⑤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기한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