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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OX #1485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문장X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8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만이 수립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