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립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거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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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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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문장X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립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거나 정한다수립하지만,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8조①·제19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