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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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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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둘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국토부장관은 승인).
문장X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법 제11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1.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광역계획권의 지정 후 3년이 지날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