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하여 불성립인 상태에서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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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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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불성립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전환, 일부무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장X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하여 불성립인 상태에서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논할 수 없다.
성립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