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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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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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접 체결에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문장O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판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거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