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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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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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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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공부 반출은 천재지변 등 재난 회피 시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시만 가능(제69조①) — 재난 회피는 승인 불요
문장X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제69조① 1호·2호.
승인 절차: 반출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심사·통지(시행규칙 제67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