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자주점유하면 완성된다(제245조②).
문장X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20년간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은 점유취득시효(제245조①)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