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
문장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 10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