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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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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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양입지 = 소유자 동일·지반 연속이지만 용도(지목)가 다른 종된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하는 것(시행령 제5조②)
문장O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양입지의 정의(시행령 제5조②).
요건: 종된 토지 지목 '대' 아님,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 3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