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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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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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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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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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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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 과반수 동의·승인; 운영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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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4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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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법 제47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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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을 둔다.시행령 제45조①. -
④O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4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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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시행령 제45조④.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
2 | 해설 |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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