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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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00, 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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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200,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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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400,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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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4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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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000, 1/6000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도 축척 7종(1/500·600·1,000·1,200·2,400·3,000·6,000)과 임야도 2종(1/3,000·6,000)의 공통 축척은 1/3,000·1/6,000(시행규칙 제69조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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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1/1200, 1/24001/1,200·1/2,400은 지적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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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1200, 1/30001/1,200은 지적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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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2400, 1/30001/2,400은 지적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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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1/2400, 1/60001/2,400은 지적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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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1/3000, 1/60001/3,000·1/6,000 — 공통, 정답.
해설
⑤ 1/3000, 1/600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1/3000, 1/600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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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지적도면의 축척
(1)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가지이다.
(2)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1/500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3)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 2가지의 축척이 사용되고 있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는 3가지의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과 축척변경 시행지역 : 1/500
②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 : 1/1,000
③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 : 1/6,000 까지 작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