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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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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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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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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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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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개공지: 지정·공고 지역도 설치 대상; 필로티 구조 가능; 긴 의자·조경시설 설치; 연간 60일 문화행사·판촉; 출입 제한 행위 금지.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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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설치하여야 한다(지정·공고 지역은 대상 지역).법 제43조① 4호. -
②X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의2① 후단. -
③O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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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의2⑥. -
⑤X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러한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신고 규정 ×).법 제43조④·시행령 제27조의2⑦.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2 | 해설 |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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