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 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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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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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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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포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각각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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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의2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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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시행령 제19조의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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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 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시행령 제19조의3⑥·시행규칙 제20조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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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틀린 것).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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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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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ㄴ, ㄷ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 터 1개월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 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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