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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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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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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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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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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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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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진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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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제35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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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대판 99다489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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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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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부담하지 않는다.대판 74다998. -
⑤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존속기간 만료.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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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까지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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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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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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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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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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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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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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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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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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