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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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분의 1 이상
- 2 정답
-
3
4분의 1 이상
-
4
5분의 2 이상
-
5
5분의 3 이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 신청서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첨부(제83조③,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8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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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2분의 1 이상1/2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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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3분의 2 이상2/3 이상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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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4분의 1 이상1/4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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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5분의 2 이상2/5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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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5분의 3 이상3/5 아님.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3분의 2 이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3분의 2 이상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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