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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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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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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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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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행자 공공기관: LH·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매입공공기관·공항공사(한국부동산원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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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가시행자 가능(법 제11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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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시행령 제18조① 공공기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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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시행령 제18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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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시행령 제18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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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법 제11조①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