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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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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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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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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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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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중의 점유는 적법하지만 실질적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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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지급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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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증금이 있다고 차임을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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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실질적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적법 점유라도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
③정답
ㄷㄷ.
ㄴ '임대차예약'은 '임대차계약'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③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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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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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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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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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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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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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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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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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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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