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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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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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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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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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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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고 행사기간 약정에는 제한이 없다.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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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564조①. -
②X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약정한 20년의 행사기간이 유효하다.대판 2016다42077. -
③O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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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⑤X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甲의 승낙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형성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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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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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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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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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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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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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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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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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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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있다.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없어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