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보기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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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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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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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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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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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위원회 — '5명' 이상 10명 이하, 소유자 1/2 이상, 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 위촉(시행령 제79조①), 위원장은 위원 중 '지적소관청'이 지명(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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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3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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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5명·5명·지적소관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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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지명은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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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7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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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7명·국토교통부장관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2 | 해설 |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5명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5명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지적소관청 )이 지명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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