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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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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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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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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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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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면 위 등 대지 범위 설정 곤란 시 완화 요청 가능 기준: 대지 안전·조경·공개공지·대지와 도로·건축선·건폐율·용적률·분할·높이·일조(법 제40~47·55~57·60·61조); 내진등급(제48조의2)은 ×.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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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지의 조경완화 가능(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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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개 공지 등의 확보완화 가능(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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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가능(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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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대지의 안전완화 가능(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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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법 제48조의2는 완화 대상 아님(시행령 제6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2 | 해설 | ① 대지의 조경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대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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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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