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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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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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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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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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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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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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가 조례로 발행(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이율 조례, 상환 5~10년.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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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법 제63조① 3호·시행령 제84조. -
②X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시행령 제83조②. -
③X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2조②. -
④O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시행령 제8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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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지사만 발행한다.법 제62조①·시행령 제82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 해설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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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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