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
1
ㄱ
-
2
ㄴ,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정답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정권자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국토부장관(LH는 시행자·제안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시ㆍ도지사법 제3조① 1호.
-
ㄴO
대도시 시장법 제3조① 2호.
-
ㄷO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조③.
-
ㄹX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ㆍ제안권자일 뿐이다.
-
④정답
ㄱ, ㄴ, ㄷㄱ·ㄴ·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④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ㄴ, ㄷ |
2 | 해설 |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
3 | 기타 |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