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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2회 (2021) 11번 #138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1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2
  3. 3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4.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5. 5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O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시행령 제2조① 1호.
  2. ②O
    공간시설 - 녹지
    시행령 제2조① 2호.
  3. ③O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시행령 제2조① 3호.
  4. ④O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시행령 제2조① 4호.
  5. ⑤X
    보건위생시설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시행령 제2조① 7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계획시설

정답 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