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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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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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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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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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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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 성취로 효력이 생길 뿐이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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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법정조건은 부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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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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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성립은 이미 하였고 조건 성취로 효력이 생길 뿐이다.조건은 효력의 부관이다. -
④O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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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조건은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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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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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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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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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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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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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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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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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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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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