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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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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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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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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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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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된다(제357조②).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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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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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99다489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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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제357조②. -
④O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기본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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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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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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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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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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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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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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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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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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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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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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