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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제30회 (2019) 1번 #134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1 정답
  2. 2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불량지(시행령 제58조 1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①O
    유지(溜池)
    유지(19호) — 정답.
  2. ②X
    양어장
    양어장 — 육상 인공 조성 양식 시설 부지(20호).
  3. ③X
    구거
    구거 — 인공 수로·둑, 소규모 수로(18호).
  4. ④X
    답
    답 —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2호).
  5. ⑤X
    유원지
    유원지 — 위락·휴양 시설물 토지(24호).

비교: 답 =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재배(2호), 구거 = 인공 수로·둑 + 소규모 자연 수로(18호), 하천 = 자연 유수(17호), 양어장 = 육상 인공 수산생물 양식 시설(20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공간정보

 ① 유지(溜池)​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

기타

② 양어장 :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③ 구거

     (1)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2)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④ 답(畓)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⑤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