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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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인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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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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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거래예정금액은 확인·설명 사항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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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물건의 인도일시시행령 제2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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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계약일시행령 제2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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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시행령 제22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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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거래예정금액시행령 제21조① 3호(확인ㆍ설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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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시행령 제22조① 7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④ 거래예정금액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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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거래예정금액은 확인ㆍ설명사항 및 확인ㆍ설명서 기재사항이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