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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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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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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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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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는 취득당시 물건의 소재지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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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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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현황(시행령 제13조)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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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를 원칙으로 한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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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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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시행령 제13조. -
④O
취득세는 취득당시 물건의 소재지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이다.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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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세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한다.제7조②.
신고납부, 직접세, 도세, 미등기 사실상 취득도 과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
2 | 해설 | ③ 취득세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한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현황으로 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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