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ㄱ
甲의 사망
ㄴ
甲의 파산
ㄷ
乙의 사망
ㄹ
乙의 성년후견개시
ㅁ
丙의 한정후견개시
ㅂ
丙의 파산
ㅅ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ㅇ
乙ㆍ丙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
-
1
4개
-
2
5개
-
3
6개정답
-
4
7개
-
5
8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복대리인 丙의 대리권은 본인 사망, 대리인 乙의 사망·성년후견·수권 철회, 丙 자신의 파산·내부관계 종료로 소멸한다.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ㄱO
甲의 사망제127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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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甲의 파산본인의 파산은 제127조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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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乙의 사망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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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乙의 성년후견개시제127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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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丙의 한정후견개시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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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丙의 파산제127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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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O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乙의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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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O
乙ㆍ丙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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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6개ㄱ·ㄷ·ㄹ·ㅂ·ㅅ·ㅇ 6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본사대사성파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③ 6개
근거조문/이론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3.7]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솔루션
③ 甲의 복대리인인 丙의 대리권 소멸사유는 ㄱ, ㄷ, ㄹ, ㅂ, ㅅ, ㅇ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