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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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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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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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선임되기 때문

에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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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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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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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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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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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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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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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②,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