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지목 중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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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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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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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외시장, 도ㆍ소매시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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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행장,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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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축장, 갈대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야외시장은 잡종지(시행령 제58조 28호 가목)이지만 도·소매시장(점포 건축물)은 '대'(8호 가목)
다음의 지목 중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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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쓰레기·오물처리장 — 잡종지(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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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야적장 — 잡종지(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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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야외시장, 도ㆍ소매시장도·소매시장은 대 — 잡종지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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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비행장, 자동차운전학원공항시설·운전학원 — 잡종지(라목·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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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축장, 갈대밭도축장·갈대밭 — 잡종지(마목·가목).
잡종지: 쓰레기·오물처리장(마목), 야적장·갈대밭·야외시장(가목), 공항시설(라목), 운전학원(다목), 도축장(마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목
③ 야외시장, 도ㆍ소매시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야외시장, 도ㆍ소매시장 |
2 | 해설 | . |
3 | 기타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