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조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한다.
ㄷ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ㄹ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가 있어야 한다.
ㅁ
형법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금의 성격이다.
-
1
ㄱ, ㄴ
-
2
ㄴ, ㄷ정답
-
3
ㄴ, ㄷ, ㄹ
-
4
ㄴ, ㄹ, ㅁ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조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급부(벌금·과태료 아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과세주체 아님
다음 조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과세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과세주체는 국가·지자체(조합 ×).
-
ㄴO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한다.재정경비 충당.
-
ㄷO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금전납부 원칙.
-
ㄹX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가 있어야 한다.반대급부 없음(비보상성).
-
ㅁX
형법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금의 성격이다.벌금·과태료와 구별.
-
①—
ㄱ, ㄴ틀림.
-
②정답
ㄴ, ㄷㄴ·ㄷ.
-
③—
ㄴ,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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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ㄹ, ㅁ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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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ㄴ, ㄷ |
2 | 해설 | ② ㄱ. 과세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ㄹ.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ㅁ. 조세는 과태료, 벌금과는 다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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