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문제 #12091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1209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2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부동산등기법제14조①등기부의 종류 등 공간정보관리법제64조①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정답
3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
부동산등기법제22조①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제23조①등기신청인 공간정보관리법제64조②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4
심사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5
지적의 담당기관은 행정부인데, 등기는 사법부이다.
부동산등기법제7조①관할 등기소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18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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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의 등록객체는 토지만, 등기는 토지와 건물(등기법 제14조①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적은 직권등록·단독신청·실질적 심사·행정부(지적소관청), 등기는 신청주의·공동신청·형식적 심사·사법부(등기소).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③

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

②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2	해설	② 지적은 토지만을 등록객체로 하고,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등록객체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