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이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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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심사주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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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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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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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권등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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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식주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의 3대 이념 = 국정주의·공개주의·형식(등록)주의, 5대 이념 = + 실질적 심사주의·직권등록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이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이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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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형식적 심사주의형식적 심사주의는 지적이 아니라 등기 제도의 이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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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정주의지적국정주의 — 국가(국토교통부장관)가 조사·측량·등록(제6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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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개주의지적공개주의 — 열람·등본 발급(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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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직권등록주의직권등록주의 —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제64조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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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형식주의지적형식주의(등록주의) — 등록해야 효력 발생.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제64조②) / 등기는 형식적 심사.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형식적 심사주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형식적 심사주의 |
2 | 해설 | ① - 지적의 3대 기본이념 : 지적국정주의, 지적공개주의, 지적형식(등록)주의 - 지적의 5대 기본이념 : 지적의 3대 기본이념 +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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