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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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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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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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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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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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의 목적(제1조) — 측량의 기준·절차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 국토의 효율적 관리·국민의 소유권 보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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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작성·관리(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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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토지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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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등록 정보의 제공 — 열람·등본 발급(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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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측량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국토계획·도시환경은 이 법의 규정 사항이 아님(제1조). -
⑤O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토지의 조사·측량(제64조①).
2020.2.18 개정으로 수로조사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국토계획·도시환경 개선은 국토계획법 소관.
해설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 해설 |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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