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해제사유 있음

‘갑’

혼자서 “해제한다”고 말함.

해제가 되었는가?

2

근거조문/이론

▢단독행위와 계약의 구별

계약-약정(의사표시 2개)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단독행위-할 수 있다.(의사표시 1개)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하여야 효력 발생

취소/해제/해지/철회/추인/동의/상계/채무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발생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소유권포기/점유권포기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