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6년 3월 5일 주택을 점유하고 동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년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의 기준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1
2016년 3월 10일 오전 0시
-
2
2016년 3월 15일 주간정답
-
3
2016년 3월 15일 오전 0시
-
4
2016년 3월 16일 오전 0시
-
5
2016년 3월 16일 주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대항요건(3/10 → 3/11 0시) 후 확정일자(3/15) → 3/15 주간에 우선변제권 발생.
2016년 3월 5일 주택을 점유하고 동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년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의 기준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2016년 3월 10일 오전 0시틀림.
-
②정답
2016년 3월 15일 주간대판(확정일자를 나중에 갖추면 그 날).
-
③—
2016년 3월 15일 오전 0시틀림.
-
④—
2016년 3월 16일 오전 0시틀림.
-
⑤—
2016년 3월 16일 주간틀림.
해설
② 2016년 3월 15일 주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에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