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변동의 모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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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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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은 권리의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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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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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래의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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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자기 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의 모습이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매도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상대적 소멸이고, 시효취득은 원시취득, 상속은 포괄승계다.
권리변동의 모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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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원시취득이다.전 소유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한다. -
②X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은 권리의
특정승계포괄승계에 해당한다.상속·합병은 포괄승계다. -
③X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설정적 승계이다.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제한물권을 설정받는다. -
④X
원래의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양적 변경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급부의 내용이 바뀌므로 질적 변경이다. -
⑤O
甲이 자기 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의 모습이다.乙에게 이전되어 甲에게서만 소멸한다.
해설
⑤ 甲이 자기 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의 모습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가옥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체결 등기이전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감
‘갑’‘의 소유권말 소멸하고 ‘을’은 ‘갑’의 소유권을 가져옴 |
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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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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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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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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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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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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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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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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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소멸
①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소멸 목적물의 멸실(저당권의 경우 예외 있음) 혼동, 소멸시효
②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권리가 권리 주체간에서만 소멸되는 것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기면 ‘갑’의 소유권만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