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어느 문서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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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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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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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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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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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급에 관한 증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① 1호의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어느 문서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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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지세법 제3조① 1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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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소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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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소유권 이전 증서로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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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추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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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급에 관한 증서도급 ×.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는 과세대상 아님,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제6조 5호).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인지세법 제3조① 1호·제6조 5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제3조① 1호)이므로 정답을 ①로 정정하고 해설을 다시 씀 - 정답
③→ ① - 해설
③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 2해설③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는 양도담보계약서이며, 이는 담보물권의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3기타→ 정답 ① —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① 1호의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한다(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제6조 5호).
해설
정답 ① —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① 1호의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한다(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제6조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