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압류부동산 공매실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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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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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대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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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경매절차를 거친 물건이므로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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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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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찰 시에는 다시 공매할 때마다 최초의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압류재산 공매는 매수대금 할부·명의변경 불가, 토지거래허가 면제, 10% 체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압류부동산 공매실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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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불가능하다.압류재산 공매. -
②O
매수대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없다.압류재산 공매는 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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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원경매절차를 거친 물건이므로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적다매수자가 직접 권리분석을 하여야 한다.공매의 특성. -
④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제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③ 12호(체납처분). -
⑤X
유찰 시에는 다시 공매할 때마다 최초의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20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국세징수법(매각예정가격의 10% 체감).
해설
② 매수대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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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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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압류부동산 공매는 매수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③ 권리분석은 법원경매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④ 압류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된다. ⑤ 10%의 저감률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