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중과세되는 대상을 나열하였다. 틀린 것은?
-
1
호텔 및 여관
-
2
극장 및 영화관
-
3
고층아파트정답
- 4
-
5
유흥음식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중과(2배)에서 주거용(아파트)은 제외(시행령 제138조① 1호); 숙박시설·극장·공장·유흥주점은 중과 대상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중과세되는 대상을 나열하였다. 틀린 것은?
-
①X
호텔 및 여관중과 대상(숙박시설).
-
②X
극장 및 영화관중과 대상(극장·영화상영관).
-
③O
고층아파트주거용 제외 — 정답.
-
④X
공장중과 대상(공장).
-
⑤X
유흥음식점중과 대상(유흥주점).
현행 호텔(5층·50실 이상)·11층 이상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제146조③ 2호의2).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
③ 고층아파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고층아파트 |
2 | 해설 | ③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2배 중과세 대상이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