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 -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2X년 7월 4일)이 된 甲소유의 A물건에 대하여 OO감정평가사무소 OOO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의뢰(202X년 10월 24일) |
| - | A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202X년 10월 27일) |
| - | 감정평가사 OOO 이 보고서 작성(202X년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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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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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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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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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202X년 10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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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ㆍ용도 등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원 경매평가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거치는 필수적 평가다.
다음 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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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 평가이다.공인감정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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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최저경매가격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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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법률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평가이다.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다. -
④O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202X년 10월 27일이다.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10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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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ㆍ용도 등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현황평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
2 | 해설 | ③ 법원의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에 속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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