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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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을 2통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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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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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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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시장 등에게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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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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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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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을 2통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규칙 제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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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1조①. -
③O
검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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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시장 등에게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1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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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4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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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