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설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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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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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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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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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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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목없음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해상(바다)은 토지가 아니므로 지적 등록 대상·지목이 없음 — 양어장은 '육상' 인공 양식시설(시행령 제58조 20호)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설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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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양식장양식장은 법정 지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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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어장양어장은 육상 시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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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유지유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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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유원지유원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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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목없음바다에는 지목 없음 —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