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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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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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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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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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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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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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금전 등의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제342조·제370조).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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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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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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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342조 후문. -
④O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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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가 없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
③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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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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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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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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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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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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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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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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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목적물이 채권자의 수중에 들어가 전에 압류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