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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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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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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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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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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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②).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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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제151조②. -
②O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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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제15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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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혼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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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제147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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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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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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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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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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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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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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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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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단순한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